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더민주,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위원회, 의안번호 2213435, ’25.10. 1)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10.31(금)까지 철콘협의회(팩스 02-3284-

1164)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하)도급계약 내용이 불공정하여 해당 부분 한정 무효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 산업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안 22조제5항제2호의2)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가능 (안 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