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11.12(수)까지 철콘협의회



(팩스 02-3284-11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 ’25.10.29 ~ 11.17



2. 주요내용 :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3. 의견제출 양식

/// 구 분 /// 개 정 안 /// 사 유 ///
/// /// 공정위 /// 업종별협의회 /// ///
/// 내 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