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소식
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의견 조회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668호(2026. 5.15)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5.22(금)까지 철콘협의회(팩스 02-3284 - 11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국토청장의 직접
처분 권한 근거 마련(제86조 개정)
ㅇ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계획 수립 시 행정처분
감경 근거 마련(별표6 개정)
2. 위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5.22(금)까지 철콘협의회(팩스 02-3284 - 11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국토청장의 직접
처분 권한 근거 마련(제86조 개정)
ㅇ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계획 수립 시 행정처분
감경 근거 마련(별표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