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소식
공지사항
불법하도급 단속 개선을 위한 불합리한 단속 피해사례 조사 협조 요청
1. 전건협 건설산업 918호(2026. 5.18), 1140호(2026. 6.1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하도급 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과 괴리된 형식적 단속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업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합리적인 불법하도급 정의 명확화를 통한 단속 기준 마련을 위해
불법하도급 단속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2026. 8.1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철콘협의회 서지우 사무처장(glory@kosca.or.kr)
2. 최근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법하도급 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과 괴리된 형식적 단속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업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합리적인 불법하도급 정의 명확화를 통한 단속 기준 마련을 위해
불법하도급 단속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2026. 8.1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철콘협의회 서지우 사무처장(glory@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