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소식
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문정복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1364, ’26. 9.14)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9.23(수)까지 철콘협의회(FAX 02-3284-11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시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부여
(안 제34조제2항)
ㅇ 지급보증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안 제98의2제3호)
* 500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2221364, ’26. 9.14)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9.23(수)까지 철콘협의회(FAX 02-3284-11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시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부여
(안 제34조제2항)
ㅇ 지급보증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안 제98의2제3호)
* 500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