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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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6.09.18 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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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21894호, 일부개정)


ㅇ 개정·공포일 : ’26. 9. 8(화) ※ 2027년 1월 1일 시행


ㅇ 주요내용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대상* 민간 확대

* 국토교통부령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의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