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소식
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김남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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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_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김남근 의원,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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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21493,
(’26. 9. 21), 의안번호 2221527(’26. 9.22), 의안번호 2221566(’26. 9.23))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7(수)까지 철콘협의회(FAX 02-3284-1164)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안번호 2221493(’26. 9.21)>
ㅇ 공공발주자가 손해배상책임보장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안 제44조제5항)
<의안번호 2221527(’26. 9.22)>
ㅇ 하도급계약 변경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추가 발급(안 제34조제2항)
<의안번호 2221566(’26. 9.23)>
ㅇ 현장배치기술인 인건비를 도급금액 산출 내역에 의무 기재
(안 제40조제4항 신설)
(’26. 9. 21), 의안번호 2221527(’26. 9.22), 의안번호 2221566(’26. 9.23))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7(수)까지 철콘협의회(FAX 02-3284-1164)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안번호 2221493(’26. 9.21)>
ㅇ 공공발주자가 손해배상책임보장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안 제44조제5항)
<의안번호 2221527(’26. 9.22)>
ㅇ 하도급계약 변경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추가 발급(안 제34조제2항)
<의안번호 2221566(’26. 9.23)>
ㅇ 현장배치기술인 인건비를 도급금액 산출 내역에 의무 기재
(안 제40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