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소식
공지사항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입법 관련(김영진 의원)
행정안전부에서「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안번호 2221674,‘26. 9.30.)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10.16(금)까지 철콘협의회(FAX 02-3284-1164)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입찰보증금 귀속 대상을 낙찰자뿐만 아니라 낙찰예정자까지 확대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등 부적격 낙찰예정자의 입찰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