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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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_조인철 의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6.11.11 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


번호 2222251, ’26.10.29)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12(수) 철콘협의회(FAX 02-3284 -11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재무관리경영지도사의 건설사업자 개인 진단 허용


* 기존의 경우, 경영지도사 2인을 상시 고용한 진단기관만 진단가능

(안 제4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