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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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_강득구 의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6.11.11 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



번호 2222391, ’26.11. 3)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18(수)까지 철콘협의회(FAX 02-3284 -11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안 제29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