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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2026.11.11 27
  • 20261106_붙임1_행안부 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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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106_붙임2_[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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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106_붙임3_(본문부 붙임파일) [본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개정사항 통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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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7440(‘26.10.30), 7471(‘26.11. 2)과 관련입니다.

 
2. 지역·소규모 건설업체의 입찰참가 부담 완화, 적정 공사대가 보장 및

수의계약의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6.11. 2 시행)

① 소규모 공사(4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고사망만인율 가점 신설

② 재난복구공사 지역업체 영업기간 평가기준 강화(90일→180일)

③ 소액공사(8천만원 미만) 시공경험 평가 제외

④ PQ심사 시 지방 이전업체 신인도 가점 신설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6.11. 6 시행)

① 건설공사의 부당한 물품계약 발주 금지

② 예정가격 산정 시 최신 단가 적용 의무화

③ 입찰공고 시 발주기관 단가산출서 사전공개 의무화

④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건수·금액 제한 신설

⑤ 임금체불 명단공개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제한

⑥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확대